2020년 12월 SEC은 XRP가 증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미등록증권을 판매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전 레터 참고)
증권 여부에 영향을 주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XRP의 가격은 출렁이곤 했는데 이번에 약식판결의 결과가 나오게 됐어.
ㅣ 법원은 코인을 증권과 구분했다
리플은 법원 판결에서 SEC와의 싸움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어! 목요일 뉴욕 남부지방 법원은 거래소와 알고리즘을 통한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어. 그러나 토큰의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말했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따르면 리플은 처음에 기관 구매자, 헤지 펀드 및 기타 당사자에게 약 7억 2,890만 달러 상당의 XRP를 직접 판매했고 이러한 "기관 매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작업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로 XRP를 구매했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여 투자 계약의 미등록 제안 및 판매를 했다고 말했어.
거래소와 알고리즘을 통한 XRP의 "프로그래밍 세일즈"는 증권 판매의 자격을 얻지 못했어. 왜냐하면 SEC는 투기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익 기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야.
즉, 기관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만 거래소를 통한 개인의 XRP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린거야. 어찌됐든 시장은 이러한 부분적인 승리에 환호했어. XRP의 가격은 0.47달러에서 0.94달러까지 순간적으로 약 2배 상승했지.
XRP 가격 추이 [ 출처 : TradingView ]
리플 판결의 여파로 최근 SEC가 증권으로 언급했던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했어. 카르다노와 솔라나, 폴리곤은 모두 15% 이상 상승하며 SEC에 의해 하락했던 하락분을 어느정도 되돌렸어!
ㅣ 남아 있는 문제들
법원은 XRP의 기관 판매만 투자 계약으로 보았어. 반대로 말하면 XRP에 어느 정도의 증권성은 있다는 이야기야. 코인데스크 칼럼에 따르면 이 판결은 근본적으로 두 규제 상태가 하나의 토큰에 공존한다는 빈틈이 있기 떄문에 SEC가 항소에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어.
JP모건은 리플의 승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SEC가 판결에 항소할 수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분쟁이 계속 생길테니 규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
ㅣ 스테이킹 서비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제한 가능성
코인베이스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일부 지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미국 내 10개 주가 코인니스의 리테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캘리포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 등은 소송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스테이킹 서비스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참여와 경제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이지만, 우리는 각 주 정부의 요구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미국 지역에서 CEX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해! DEX가 이익을 볼 수 있겠어.
ㅣ 바이낸스 CEO "정리해고, 모든 기업이 단행하는 수준"
바이낸스가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가운데,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리해고는 모든 기업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재 발굴 과정 중 비자발적 해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모든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언론이 보도한 수치는 모두 거짓이다. 4(퍼드, 가짜뉴스 주의)다. 우리는 지금도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언론은 바이낸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직원을 정리하지 않는다던 바이낸스가 말을 바꿨어. 바이낸스에게는 여러모로 힘든 순간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