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저격한 디파이의 미래는?

디파이에 대한 권고사항이 담긴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디파이에도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야.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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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저격한 디파이의 미래는?

디파이에 대한 권고사항이 담긴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디파이에도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야.

ㅣ 디파이(Defi)란?

디파이(DeFi)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이야. ‘탈중앙화’라는 건 기존의 중앙화된 구조를 가진 금융 네트워크(ex. 은행 등)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야.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 받거나, 혹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 받는 방식으로 작동해.

기존 금융 서비스에서와는 달리 디파이에서는 약정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 없어. 또한, 금융 네트워크와는 달리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지.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차세대 금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어.

ㅣ 미국 재무부의 경고

사실 디파이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 디파이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던 일이었지. 6일, 미국 재무부는 “2023년 DeFi 불법 금융 리스크 평가”라는 제목의 40페이지 분량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어.

재무부는 절도범, 사기범,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 행위자들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디파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지. 또, 디파이에 대해 "심각한 불법 금융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어.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파이 서비스에 적용 되어야만 하는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AML) 요구 사항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에 대한 규칙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지.

미국에서는 디파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어.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디파이가 비즈니스 활동의 배후에 있는 개인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 ‘명목상으로만 분산돼 있는거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했지. 북한의 IT 전문가들이 암호 화폐를 포함한 자금의 도용과 세탁을 통해 무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요소라는 AFP 통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

ㅣ 미국은 자금세탁을 봐준적이 없다.

이렇게 자금세탁의 명목으로 디파이가 저격되고 있다는 사실은 꽤 위협적인 소식이야. 미국은 자금세탁에 무자비한 국가로 알려져있기 때문이지. 미국은 불법자금을 세탁한 조직 뿐 아니라 세탁을 허용한 기업까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어.

유명한 예로 2023년 1월4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위반 건에 대해 총 1억 달러상당의 벌금을 지불한 이력이 있어. 또, 2017년 독일의 1등 은행인 도이치뱅크는 1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금융 범죄자의 자금 세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려 6억29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요구했지.

ㅣ 디파이의 미래는?

디파이는 모든 금융 서비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개자가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야. 즉, 모든 프로세스가 코드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돼. 현재는 고객이 누군지 묻지 않고 코드 기반으로 디파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부의 보고서 기준에 따르려면 바꿔야할 요소가 많을 거야.

이미 코인베이스는 자금세탁방지 관련해서 벌금을 납부하게 됐고,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야.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처럼 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들이 하던대로 자금세탁에 대한 기준에 대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지.

ㅣ 마운트곡스, 상환 창구 오픈...10/31까지 배상 절차 진행

더블록에 따르면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의 상환 정보 기입 마감일이 지나고 현재 상환 창구가 오픈됐다. 마운트곡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조기일시상환 등 채권자들이 선택한 옵션에 따라 배상금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수탁업체는 자금을 수령한 뒤 채권자에게 나눌 금융기관과 협의해 상환 준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단, 상환이 시작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환 기한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초보다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와 혼합해 채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마운트곡스는 현재 142,000 BTC(39억 달러), 143,000 BCH(1,790만 달러) 및 690억엔(5억 2,300만 달러)을 보유하고 있다. 기사 원문 링크

→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들의 상환창구가 오픈됐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한 비트코인의 상승이 주춤할까?

ㅣ 호주 증권투자위, 바이낸스 호주 파생상품 라이선스 철회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바이낸스 호주의 파생상품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바이낸스의 라이선스 철회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이에 따라 4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 호주는 모든 오픈 포지션을 종료한다. 앞서 ASIC은 바이낸스의 현지 파생상품 사업에 대한 표적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 원문 링크

→ 미국의 CFTC의 소송에 이어 호주도 바이낸스를 규제하기 시작했어. 파생상품 라이선스가 철회됐지. 두바이도 라이센스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 바이낸스에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야.